월세급등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면 월세 급등한다… 文 정부 때 30% 넘게 올라 이창무 한양대 교수 분석 결과종부세 부과액, 월세 상승률 분석盧정부 집권 후 월세 20%↑집주인, 보유세 세입자에 전가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등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면 월세가 급등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. 집주인들이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.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된 노무현 정부(2003~2008년) 시기에는 월세가 20% 넘게 올랐다. 종부세가 확대·강화된 문재인 정부(2017~2022년) 시기에도 30% 넘는 월세의 동반 상승이 나타났다.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1월 5일 제정됐고,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9월 1일 '9·1 세제 개편안'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됐다.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8년 9월 13일 '주택시장.. 이전 1 다음